Page 216 - 오산문화총서 8집

2. 오산시 T형(形)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추진정책(안)

< 註 >
본 정책안은 2018년 오산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공약(公約)에 반영하여 주도록
지역의 여야 정당에 배포한 것이다. 이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전재(轉載)한다.
작성시기가 현재와 4년의 시차가 있으므로 각종 데이터와 기술(記述) 내용 일부가 최근 현황

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란다.

1) 정책입안 배경

(1) 경제적 배경
○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사태, 코로나19 팬더믹과 러시아·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비정

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양극화가 고착되어 가고 있음.
○ 아직도 GDP의 절반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등 내수(內需)경제의 약화(弱化)로 영세사업

자들의 생존의 위기와 청년 실업률 증가
○ 미국·일본·유럽 등 선진국들은 지방경쟁력 강화(지역경제 살리기)를 국가발전의 핵심적
요소로 보고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.(선진국 추진사례는 필자 집필 책자『오산의 미래

를 말하다』의 P70~72를 참조 바람)

(2) 정치적 배경

○ 과거 수년간 정치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는바, 이의 실질적
인 성공(成功)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(政策)이 뒷받침되어야 함.
○ 또한 지방분권 강화는 지자체의 예산과 권한은 커질 것인데 지역정치인의 정책역량(力量)

은 그리 커 보이지 않아 의식 있는 시민들의 우려가 큼.
○ 향후 시민들이 주권의식(主權意識)을 갖고,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, 정당 간

에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대가 도래(到來)될 것임.
▶ 정치인은 정략(政略)이 아니라 정책(政策)으로 승부하여야 한다.
○ 시민들은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인 선거(選擧)를 적극 활용하여 정치적 의사를 반영(反映)

시켜 나아갈 것임.

214 김귀근